재래시장 반경 20km 내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자는 민주당 의원

제목 보고 깜짝 놀랐다. 가짜뉴스가 아닐까? 하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임. 논현동 영동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반경 20km면 서울 전체를 넘어선다. 근데 진짜 이게 실화일까? 법안을 직접 살펴봤음.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km 이내의 범위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겠다고 함. 원래는 1km 이내였는데 최대 20km 이내로 바꿈. 물론 최대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수치인지 생각해보자. … 재래시장 반경 20km 내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자는 민주당 의원 계속 읽기